< 주요경영신고사항별 세부내용 >

◉ 주요경영신고사항별 세부내용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실물(예탁)증권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음

→ 전자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우, ｢상법｣ 제356조의2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증권법”) 등에 따라 주식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16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한 때

가. 중소기업

1)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기준(업종별 규모기준 및 상한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규모 기준

-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상한 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일 것

② 독립성 기준

- 다음 2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2) 중소기업의 적용기간 및 유예기간

① 중소기업 적용기간

-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

② 중소기업 졸업유예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

③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 졸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 졸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기업이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시행령)

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3. 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2021. 6. 8.>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1. 4. 20.>

시행령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그 변경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302호, 2014.4.14.)

제2조(기존 중소기업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7087호, 2016.4.5.)

제2조(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70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7106호, 2016.4.26.)

제2조(중소기업 유예 제외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378호, 2017.10.17.)

제2조(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560호, 2017.12.29.)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중견기업

1) 중견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기업유형, 업종, 상한기준 및 독립성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기업 유형

-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이 아닐 것

② 업종기준

- 다음 항목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 오락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 금융업, 보험업, 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③ 상한기준

-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④ 독립성 기준

- 다음 중 어느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10조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중견기업의 범위 (조세제한특례법 등)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제9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2022. 2. 15.>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1.2.17>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2018. 3. 27., 2021. 2. 17., 2021. 12. 28.>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다. 벤처기업

1) 벤처기업의 개념

- 벤처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임

◉ 벤처기업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 2. 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벤처기업 확인요건

확인 유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전문평가기관
벤처투자 유형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② 투자금의 총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③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 적격투자기관 범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연구개발 유형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②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③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업종별 기준 상이) ※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미적용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유형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기술보증기금 외 6개 기관*
예비벤처유형	①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기술보증기금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벤처확인 신청절차

- (사)벤처기업협회 운영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다. 공시 및 시장조치

1) 중소기업

- 등록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과 관련하여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 확인일 당일, 사유 발생 확인일로부터 1일 이내 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특례기간) 만료일 전 2영업일째가 되는 날 당일 공시하여야 함

①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신고시기 : 사유 발생 확인일로부터 1일 이내

- 신고내용 : 중소기업 지위 취득

∙ 중소기업 적용기간, 사유 발생 확인일 등

- 신고서류 :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사본 등 첨부

② 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신고시기 : 사유 발생 확인일 당일

- 신고내용 :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 미충족 사유, 미충족 일자,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유예기간(특례기간), 사유 발생 확인일 등

- 신고서류 :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사본 등 첨부

③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특례기간 만료

- 신고시기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특례기간) 만료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 전 2영업일째가 되는 날 당일

- 신고내용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특례기간) 만료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특례기간) 만료일, 기타 참고사항 등

- 신고서류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서류 첨부

④ 중소기업 졸업 유예 또는 특례 적용 중단

- 신고시기 : 사유 발생 확인일 당일

- 신고내용 : 중소기업 졸업 유예(특례) 적용 중단

∙ 중소기업 졸업 유예(특례) 적용 중단 사유, 중소기업 졸업 유예(특례) 적용 중단일, 사유 발생 확인일 등

- 신고서류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서류 첨부

2) 중견기업

- 등록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른 중견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과 관련하여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 확인일 당일, 사유 발생 확인일로부터 1일 이내 공시하여야 함

① 새로이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신고시기 : 사유 발생 확인일로부터 1일 이내

- 신고내용 : 중견기업 지위 취득

∙ 중견기업 적용기간, 사유 발생 확인일 등

- 신고서류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사본 등 첨부

② 중견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신고시기 : 사유 발생 확인일 당일

- 신고내용 : 중견기업 요건 미충족

∙ 미충족 사유, 미충족 일자, 사유 발생 확인일 등

- 신고서류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사본 등 첨부

3) 벤처기업

- 등록법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과 관련하여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 확인일 당일, 발급사실 확인일로부터 1일 이내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2영업일째가 되는 날 당일 공시하여야 함

①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 신고시기 : 발급사실 확인일로부터 1일 이내

- 신고내용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 발급기관, 벤처기업 유형, 벤처기업 유효기간, 발급사실 확인일 등

- 신고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첨부

②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 신고시기 : 유효기간 만료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 전 2영업일째가 되는 날 당일

- 신고내용 :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 유효기간 만료일, 새로운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여부 및 신청일 등

- 신고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및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신청서 등 증빙서류 첨부

③ 벤처기업 확인 취소

- 신고시기 : 사유 발생 확인일 당일

- 신고내용 : 벤처기업확인 취소

∙ 취소사유, 취소일, 사유 발생 확인일 등

- 신고서류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서류 첨부

16.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과 관련하여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세부내용 참조 : p.65)

○○주식회사 중소기업 요건 해당

➡ 신고시기：확인일로부터 1일 이내

➡ 신고서류：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중소기업 적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확인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 신고시기：확인일 당일

➡ 신고서류：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미충족 사유 :  업종변경/규모 확대/합병

② 미충족 일자 :  ○○○○년 ○○월 ○○일

③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유예기간(또는 특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④ 확인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또는 특례기간) 만료

➡ 신고시기：만료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영업일)전 2영업일째가 되는 날 당일

➡ 신고서류：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만료일 : ○○○○년 ○○월 ○○일

② 기타 참고사항

○○주식회사 중소기업 졸업 유예(또는 특례) 적용 중단

➡ 신고시기：확인일 당일

➡ 신고서류：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중단사유 :

② 중단일 : ○○○○년 ○○월 ○○일

③ 확인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중견기업 요건 해당

➡ 신고시기：확인일로부터 1일 이내

➡ 신고서류：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중견기업 적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사유 발생 확인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중견기업 요건 미충족

➡ 신고시기：사유 발생 확인일 당일

➡ 신고서류：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사본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미충족 사유 :  업종변경/규모 확대/합병 등

② 미충족 일자 :  ○○○○년 ○○월 ○○일

③ 사유 발생 확인일 : ○○○○년 ○○월 ○○일

○○주식회사 벤처기업 확인(유효기간 연장)

➡ 신고시기：확인일로부터 1일 이내

➡ 신고서류：벤처기업확인서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발급기관 : 벤처기업확인기관

② 벤처기업 유형 : (예시)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③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④ 확인일 : ○○○○년 ○○월 ○○일

⑤ 기타사항

- ○○○○년 ○○월 ○○일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주식회사 벤처기업 유효기간 만료

➡ 신고시기：만료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영업일)전 2영업일째가 되는 날 당일

➡ 신고서류：벤처기업확인서 및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신청서 등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유효기간 만료일 : ○○○○년 ○○월 ○○일

②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여부 : 신청/미신청

③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일 : ○○○○년 ○○월 ○○일(신청시 기재)

④ 기타사항

- 벤처기업 신청 등으로 유효기간이 만료일에 이어서 연장될 수 있으며, 추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시 예정

○○주식회사 벤처기업 확인 취소

➡ 신고시기：확인일 당일

➡ 신고서류：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가능 관계서류

① 취소사유 :

② 취소일 : ○○○○년 ○○월 ○○일

③ 확인일 : ○○○○년 ○○월 ○○일